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신고하는 방법, 신고 포상금

현금으로 물건을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, 포상금 소개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현금영수증 미발급, 발급 거부 신고하는 방법

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'홈텍스'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국세청 홈택스

 

 

 

② '상담,불복,고충,제포,기타' 메뉴에서 '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' 또는 '현금영수증,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'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③ '미발급 신고하기', '발급거부등 신고하기' 중 필요한 신고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④ [미발급 신고하기]에서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한 후 '등록하기'를 클릭합니다.

○ 미발급 신고 포상금

- 신고대상：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

- 신고자：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

- 신고기간：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
- 지급기한 :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
미발급(가산세 대상 금액)	포상금 지급 금액
5만원 이하	1만원
5만원 초과 250만원 이하	미발급금액 100분의 20에 해당하는 금액
250만원 초과	50만원

※ 미발급금액의 20% 한도,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(신고일 기준)으로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

 

○ 미발급 신고양식

 

 

 

⑤ [발급거부등 신고하기]에서 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한 후 '제출하기'를 클릭합니다.

○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

- 신고대상：다음의 행위를 한 현금영수증 가맹점
   1)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
   2) 현금영수증을 사실(대가)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
   3)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
   4)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

- 신고자：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

- 신고기간：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
- 지급기한 :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
미발급(가산세 대상 금액)	포상금 지급 금액
5만원 이하	1만원
5만원 초과 250만원 이하	거부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
250만원 초과	50만원

※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(신고일 기준),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, 발급 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 

○ 발급거부 신고양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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