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다시 돌려받는 방법,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

계좌이체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소개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'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'

'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'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'예금보험공사'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.

 

 

 

착오송금반환지원 신청 대상

- 2021년 7월 6일~2022년 12월 31일 :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

- 2023년 1월 1일 이후 :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
-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건
- 자금이체 금융회사등*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
※ 착오송금 수취인이 공사에 반환한 착오송금에서 회수 관련 비용을 차감한 금액을 착오송금인에게 지급

 

 

 

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

1)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반환지원을 신청하고,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2) 예금보험공사는 금융회사, 통신사, 행정안전부 등을 통하여 착오송금 수취인의 연락처 및 주소를 확보합니다.
3)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,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.
4)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5) 회수 완료 시 회수액에서 회수에 소요된 비용을 차감한 후 잔액을 착오송금인에게 반환합니다.

 

 

 

착오송금반환지원 신청 절차

- 온라인 접수 :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수

https://kmrs.kdic.or.kr/ko/index.do

KDIC 예금보험공사 |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

 

- 오프라인 방문 접수 :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

 

 

신청대상여부 확인

https://kmrs.kdic.or.kr/ko/pgm/m-74/qulf/front/qulfAfrm.do

KDIC 예금보험공사 |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

 

 

자주묻는 질문

○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?
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1)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 
 2)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가 아닌 다른 방식(예 : 연락처 송금)을 통해 송금한 경우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  

 

○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자진반환 및 지급명령을 통해 회수 가능한 경우 신청 접수일로부터 2개월 내외로 착오송금액 반환이 가능할 것으로 예상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▼  함께 보면 좋은 글

[유용한 사이트] -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 한번에 쉽게 찾는 방법,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

숨어있는 카드 포인트 한번에 쉽게 찾는 방법,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